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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여부 늦어도 11월 말 결정”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가 산업 육성과 제도적 준비를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1~2주 동안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 유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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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자산 과세 11월 말까지 결정...더 늦출 수 없어"
그러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0년 (과세) 법안을 도입할 때는 정리하지 못한 상황(내용)이라는 이야기도...
정책2026. 10. 30.
강형구 교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우선, 코인 과세 시점 다시 정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시점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선입법 후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우선 지적한 [...]
정책2026. 10. 29.
Binance reports 'potential security issue' as stablecoin issuers freeze millions in funds - W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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