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크③] “결백하면 직접 증명” ⋯디지털자산법, ‘책임 중심’으로 체질 개선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해킹·전산장애·부실 상장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사업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거래소와 보관·관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정보 비대칭 구조를 고려해 사업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