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크②] “적립금도 이자인가요?”⋯ 스테이블코인 ‘혜택 전면 금지’ 독소 조항 논란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두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 이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의 리워드(보상)는 엄격히 구분해 예외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통합안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 [...]